SW 불법복제 심각…사상 최대 피해금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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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심각…사상 최대 피해금액 기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15 11:21:08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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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가 사상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SW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40%에 달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www.bsa.org/korea 이하 BSA)은 15일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약8900억원(미화 8억1500만 달러)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SW 불법복제율은 지난 해와 같은 40%를 기록했다. 같은 불법복제율임에도 피해금액이 늘어난 것은 주로 고가의 SW가 불법복제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40%의 불법복제율은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에 훨씬 웃도는 것이다. 특히 OECD 평균이 전년 대비 27%에서 1% 하락했음에도, 국내 수치는 변함이 없었다.

조사 대상 116개국 중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한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룩셈부르크가 20%, 일본 21%와 뉴질랜드 22%, 오스트리아 23%를 기록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선진국 TOP 5 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77%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난 해와 동일한 60%의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 규모는 미화 약 2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SAM)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