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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병태 교수, SW진흥법 개정안에 날선 비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10 16:07:13
이상일 기자

카이스트 이병태 학장,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수요 진작에 초점 맞춰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사업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IT서비스산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중소 협력방안’에서 기조강연을 한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학장은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은 공급 규제 정책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이번 정책은 정부가 공급을 수요자의 유형에 따라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정책에서 핵심인 규제 방법은 그룹사의 경우 모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IT서비스업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구조인 ‘재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흔치않은 규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학장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 중소SW업체의 경우 SI, 즉 시스템 통합에 대한 경험이 대형 IT서비스업체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대형 SI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주자에게 사업적 이득을 그동안 제공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무시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티맥스소프트가 어려움을 겪고 SI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도 SW개발 업체로서 SI에 대한 인력관리 실패가 자리하고 있어 발주자 입장에서는 대형 IT서비스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와 할당을 통한 SW생태계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수요 진작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게 이 학장의 주장이다.

 

이 학장은 “수출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며 수출을 못하면 수요를 수입해야 한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학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선 비관적이다. 공급과잉의 산업구조 개편 없이는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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