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불러온 긍정적 변화?…“산업 논리 아닌 문화적 논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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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불러온 긍정적 변화?…“산업 논리 아닌 문화적 논리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26 07:31: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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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측면에서 게임 정책 접근해야…게임 가치에 대한 토론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법 시행 전부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셧다운제가 또 다시 토론회 도마에 올랐다.

25일 게임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과잉규제다’, ‘권리를 침해한다’, ‘퇴행적이다’, ‘공감이 안 된다’ 등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셧다운제는 게임 정책 관련 토론회 단골소재다.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하지만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정책 비판 외에 게임 자체에 대한 시각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보다 폭 넓은 시야로 게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적 측면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게임 자체의 가치와 게임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산업의 논리가 아닌 문화논리로 (게임 관련) 정책을 봐야 한다”며 “게임의 가치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성찰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을 무균상태로 만들려 하는데 과연 보호가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장과 이후 담당할 역할을 봤을 때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이 정진)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제하는데 그 이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청소년이 집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이 안 됐다”며 “청소년들을 매체로부터 배제할 것이 아니다. (게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게임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산업논리에 함몰돼 육성전략 위주로 (지원책을) 편성하다보니 문화관련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게임기업의 메세나 활동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 공공섹터가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데 여기에 언론과 게임업계도 동참해야 한다”고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학부모들도 게임을 많이 배워야 한다”며 변화를 당부한 뒤 “(그러면) 게임을 이해하게 된다. 게임이 주는 긍정적, 게임적인 방식으로 기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사회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토론과 상호 공감을 위한 토론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념적 정치적 태도로 양분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로 간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면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소통 확대를 주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