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에 밀린 셧다운, 이번 주 이슈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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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에 밀린 셧다운, 이번 주 이슈화 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19 18:02:0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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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연대, 이르면 이번 주 셧다운 헌법소원 제기
- 한국게임산업협회, 10월 내에 헌법소원 들어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심야시간(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가 10월 내 이슈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셧다운제는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셧다운제 헌법소원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헌법소원 시점을 보고 있는데 10월내에는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청소년보호법의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로 법안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며 “내부에서 소원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연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셧다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청소년 청구인단을 다 모집하고 위임장을 받고 잇다”며 “청구인이 청소년이고 학부모와 상의가 필요해 급하게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청소년 3인과 학부모 1인씩 구성해 청구인단을 모집했다”며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지역에 있는 청소년 1명의 위임장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는 셧다운제가 게임업계 현안으로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근 업계 동향 관련해 게임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접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셧다운제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도 많이 줄고 업계 내에서도 크게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지스타다 선거다 해서 셧다운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11월 20일이 지나면 분명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그때 다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