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최시중 위원장 “올해안에 망중립성 원칙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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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최시중 위원장 “올해안에 망중립성 원칙 세울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6 16:44:35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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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올해 안에 망중립성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망중립성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돼야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사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제대로된 망중립성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5만4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자사의 3G 데이터망에 많은 부하를 준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코리아, 판도라TV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오픈인터넷협의체(OIA)를 만들어 활동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노력해야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망중립성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망중립성 원칙은 이통사가 개입하지 않고 직접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한다. 방통위는 이 부분을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