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제4이동통신사 선정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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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제4이동통신사 선정 투명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14 16:52:5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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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지난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합류하며 KMI의 사업권 허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양 전 장관은 최근 KMI와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 전 장관의 “대선 이전 출범” 발언은 제4이통사업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한다.

양 전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12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10월에는 라이선스가 나와야 된다. 임기전에 통신비를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타임스케줄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4이통사업이 대선용 프로젝트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양 전 장관은 이달 초 KMI와 결별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두달 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주주들을 확보해 사업허가 신청이 가능하겠느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양 전 장관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의 사전교감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앙회와 최 위원장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설은 이미 시장에 파다하다.

제4이통사 출범이 대선 프로젝트와 연계돼 얼렁뚱땅 진행돼서는 안된다.

방통위는 KMI에 대해 재무적, 기술적 능력의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두 번 퇴짜를 놓았다. 평가가 엄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통신업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자칫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느닷없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통사업 참여 검토, 또는 양승택 전 장관의 독자노선이 실제로 정치적 이유가 결부돼 진행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시장참여자,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때문에 사업참여자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임기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기존 통신사보다 요금을 20~30% 내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근거가 희박하다. 시장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LG유플러스가 자리를 잡는데 수년이 소요됐던 시장이다. 단순히 주가 부양용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같은 생각을 접어주길 바란다.

현 정부 역시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달성한다면 성공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선거용으로 기획했다면 이 역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