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란 해결책은?-④] 바람직한 네트워크 관리방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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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란 해결책은?-④] 바람직한 네트워크 관리방안 만들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05 11:13:0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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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합리적인 네트워크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망중립성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신사의 투자의욕은 높이고 전체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관련업계와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유인하면서 전체 인터넷 산업에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근 망중립성 논의의 핵심이다. 합리적인 네트워크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편익 증대, 산업의 성장과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네트워크 이용을 절대 차별할 수 없다는 망중립성 원칙이 기준이었지만 최근 몇 년 새 인터넷 이용환경이 달라진 만큼 망중립성 원칙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트래픽,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 어떻게 하나=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트래픽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진출은 망중립성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의 넷플릭이나 킵얼라이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등은 물론, 수많은 디바이스와 서비스들이 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특정 서비스, 유저에 의해 전체 이용자·서비스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신사들에게 있어 네트워크 투자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속도가 뒷받침돼야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인터넷 이용료 증가 및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트래픽 증가 추이는 정상적인 투자증가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4년간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유선의 경우 4배, 무선은 20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유선은 2015년까지 7배, 무선은 지금보다 20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전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나서면서 통신사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음성과 문자 매출을 침범하고 있는 것도 망중립성 논쟁의 한 축이다.

통신사가 빠지는 매출 이상을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데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 편익과 서비스 다양성을 감안할 때 포털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시장 진출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투명성 강화하고 네트워크 관리 권한 인정해야=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와 개방성을 보장해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의 투명성과 비차별적인 네트워크 접근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트래픽 해소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권리를 일정부분 인정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는 트래픽 차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안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기본적인 권리는 최대한 존중하되 인터넷망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나, 불법적인 파일 전송행위, 네트워크 과부하 발생시 트래픽 제한 등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품질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나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품질보장 인터넷 서비스로 기존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역시 망중립성 원칙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철 ETRI 융합서비스정책연구팀장은 "포털사업자나 스마트TV 제조사는 트래픽 급증에 따라 네트워크 투자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