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난통신망 사업…행안부, 특정기술 밀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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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재난통신망 사업…행안부, 특정기술 밀어주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20 10:05:3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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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기능 테트라 중심 지적…적용 필수기관도 축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국가재난망 기술방식 모집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테트라와 아이덴, 와이브로 등 단일기술방식과 와이브로-테트라-CDMA 연동 등 4종의 기술에 대해 총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행안부가 기술방식을 모집하면서 테트라에서만 가능한 필수기능을 요구하거나 주로 테트라 기술용어들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17개의 필수기능과 20개의 부가기능을 요구했다. 이 중 직접통화/단말기 중계 기술의 경우 테트라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다.

전체적으로 아이덴은 4~5개, 와이브로는 7~8개 정도가 구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 테트라 진영에서는 행안부가 특정기술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는 재난관련 필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망 주요 요구기능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실상 테트라를 이용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어서 테트라 중심의 기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 관계자도 "테트라 이외 기술의 주요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면 좋은데 테트라 중심으로만 생각할 경우 예전 사업의 연장선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술간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술검증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난통신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재난망 적용 기관 수를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과거에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번에는 경찰·소방·의료·군 등 8대 321개 기관만 필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도로공사, 한전 등 1000여 공공기관은 권장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관은 향후 재난망과 연동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럴 경우 행안부는 전체 사업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의 과도한 투자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결국은 대다수의 기관들이 재난망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 만큼,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상봉 단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술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진영의 강점이 있는 만큼 균형잡힌 시각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단장은 기술간 융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망연동이 가능한 지에 대해 자신있게 답하는 사람이 없다"며 "융합이 합리적이지만 외국에서도 별 성과가 안나오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단장은 "각자 구축한 망을 가지고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 장비, 주파수, 현장 대응 등에서 방식이 달라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기존망 융합활용을 제안한)입법조사처 제안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