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망 표류…모토로라 “진정한 경제적 가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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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망 표류…모토로라 “진정한 경제적 가치 찾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5-26 11:10:5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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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통합망구축 사업의 재추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와 시스템 벤더가 그 동안 지적됐던 경제적 문제, 이기종 망 간의 연동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이 중단 된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를 비롯해 감사원 등은 효과적인 사업 재추진을 위해 비용절감, 이기종망 연동, 대체망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테트라 진영은 이기종망간의 연동이 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벤더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이슈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자간의 이견차를 좁히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답보상태 국가통합망구축…정부, 경제성·사업추진방식 변화 요구=그 동안 테트라 기술은 높은 보안성과 안정적인 품질을 강점으로 전 세계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선도적인 자리를 유지해왔다.

영국, 독일, 핀란드 등에서 경찰, 소방, 응급 관련 무선통신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경찰청 등이 이용하고 있다.

테트라는 공중망 등 다른 기술에 비해 재난대응 목적으로 특화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추진방식의 적절성과 사업의 경제성 등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테트라는 개방형 표준이지만 실제로는 모토로라, EADS, 텔트로닉 등의 공급업체들이 상호 이기종 호환성 부족을 이유로 설치된 지역에서 상당부분 독점을 유지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 독점으로 인한 특정 벤더 종속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아직 타 기종 장비간에 연동불가, 과도한 유지보수비, 국내 기술이전 미흡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와이브로, 아이덴(iDEN) 등이 대체망으로 거론되면서 테트라를 통한 단일망 구축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모토로라, 국민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현재 경찰망 등 국내에 테트라 시스템을 구축한 모토로라는 어느 벤더가 사업자로 나서던지 통합망 구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비교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사업자들 역시 오랜 시간 지연되다보니 사업자들 역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테트라 2.0'이 네트워크 속도 개선, 4G 이동통신과의 연동이 가능하지만 테트라 벤더간의 망연동 이슈와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TWC 2010'에서 페이 텍모 모토로라 아시아태평양 EMS 사장은 "한국정부가 독점을 염려하고 있지만 모토로라처럼 현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벤더가 있느냐"며 "현지화, 기술적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경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지 궁금하다"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의 경제적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재난 안전망은 일반적인 상용 통신망처럼 단순 경제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토로라는 이기종 망 간의 연동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EADS와 모토로라 시스템간 연동이 실패했지만 지난해에 이동성관리, 단문메시지, 개별통화 등은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그룹통화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기종 연동이 대부분 기능에서 가능해 지더라도 복수 벤더의 운영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모토로라의 설명이다.

페이 텍 모 사장은 "한국이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될지 내수시장에만 머무르는 플레이어가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왜 재난안전망을 단일 벤더로 구축하는지를 곰곰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