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SW기술자신고제, 폐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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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SW기술자신고제, 폐지가 정답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5-10 18:31:16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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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10일 개발자 포털 데브멘토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SW 개발자들의 90% 이상이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가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 SW 개발자들이 SW 기술자 신고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SW신고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준을 평가하는 획일적인 과거 방식을 탈피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개발자들의 경력을 국가가 공인해 주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자들이 다니던 회사가 앞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고, 프리랜서도 경력 증명과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발주자들은 개발자가 경력을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데브멘토 조사결과에서 보듯 SW 기술자들의 불만만 치솟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SW기술자 신고를 한 개발자까지 이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SW 기술자 신고를 완료한 122명에게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2명으로 5.5%에 그쳤으며,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6배에 달하는 82명(38%)에 달했다.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는 응답(31%)과 관심없다는 응답은 25.8%로 실제 SW기술자 신고를 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한국SW산업협회도 현 제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W산업협회는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정부도 SW개발자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SW개발자의 실력이나 수준을 공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SW 개발자의 등급을 매기려는 시도를 접지 않는 이상 불만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SW 개발자의 등급을 매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SW개발자의 등급을 매기고 싶어하는 이유는 IT프로젝트 가격을 산정할 때 투입되는 개발자의 수준과 숫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W 개발에 몇 명이 몇 개월동안 투입됐는지가 SW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SW의 가격은 SW가 주는 가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SW 개발자의 등급을 매기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 보다는 IT프로젝트의 가치를 매기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SW 산정산정 기준을 바꾸면 SW개발자의 등급을 매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