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국내 방송·통신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IPTV’가 꼽힌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맞이하는 첫번째 IT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앞서 지난 11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의결됐고, 극적으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IPTV 이슈가 새해 벽두부터 국내 통방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IPTV법안과 관련해 올해 3월까지 본격적인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IPTV법이 방송·통신 융합기구 출범 이전까지 특별법 형태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 관할할 예정에 있어 시행령 및 고시 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구통합 이전까지 규제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양 부처 간 힘겨루기와 미디어·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업계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IPTV 사업자 선정 기준 발표와 함께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어, 내년 6월경까지는 망 중립성,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의 주요 이슈가 방송·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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