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국제로밍 폭리 파장…사전선택 고지 의무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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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국제로밍 폭리 파장…사전선택 고지 의무제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6-11-28 17:07:59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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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SK텔링크, KTF-KT, LGT-LG데이콤 자동 연결, 제도개선 필요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동안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회사 및 모기업 국제전화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국제전화 업무를 넘겨, 소비자들은 사업자 선택의 자유 없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새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3G 서비스가 ‘글로벌 로밍’을 기반에 두고 빠른 기술진화를 하고 있는 반면,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전화 로밍서비스 시장규모는 2002년 200억 원, 이용자는 29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870억 원, 204만 명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시장규모가 1000억 원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장 성장 규모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SK텔링크, KTF-KT, LG텔레콤-LG데이콤으로 국제전화 로밍업무를 떠 넘겨주며 소비자 후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동로밍 시장까지 독점하면서 이로 인한 지배력이 SK텔링크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로밍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자 간 요금차이는 최대 60%가 넘을 정도로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온세통신의 경우 이달 해외 로밍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0% 이상 저렴한 ‘로밍 자동 콜렉트콜’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SK텔링크는 해외 로밍서비스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이 2004년 5월 하나로텔레콤에게 망 개방을 허용하기 전까지 해외 로밍사업에서만 매년 6배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해외 로밍서비스 요금은 수신요금과 발신요금이 별도로 책정되고 또 수신료는 국제전화요금과 로밍수수료로 분리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전화사업자는 국제전화요금만으로 이용자당 8만 원 이상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폐해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서 2004년 11월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시정권고하고 소비자가 해외 로밍서비스 신청 시 사전에 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는 “사업 상 중국 출장이 잦아 로밍서비스를 자주 이용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SK텔레콤에 항의했으나 중국요금은 LG데이콤이 가장 싸다며 SK텔링크에서 LG데이콤으로 국제전화사업자를 바꿔줘 황당했다”고 전했다.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불리는 W-CDMA, HSDPA, 와이브로 등이 전 세계 통신사업자간 호환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로밍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꼽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도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 내년부터 유·무선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DBDM(Dual Band Dual Mode) 단말 출시를 앞두고 해외 로밍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