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⑪] 관세 폭탄 그림자에 놓인 SW산업...원천기술·인재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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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⑪] 관세 폭탄 그림자에 놓인 SW산업...원천기술·인재 확보 절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20 11:00:56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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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디지털산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경제·기술 전반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상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혼돈의 전환기,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다’를 주제로 창간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대기획 아래, 통신·방송·반도체·AI·보안·게임·유통 등 산업별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의 ICT 공약 분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산업계가 나아갈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strong>[ⓒ pixabay]</strong> — **[ⓒ pixabay]**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간접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AI, 핀테크 등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드웨어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한 25% 상호주의 관세를 발표한 뒤 90일간 유예를 결정했지만, 국내 IT 산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유예 기간 이후 관세가 전면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미치는 관세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IT 투자가 줄어들면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하드웨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로 서비스 제공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이 성장하려면 한국 수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수출 기업 생산량이 감소하면 ERP 수요도 줄어들고 시스템 고도화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장 내 국내 IT·제조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생산량 감소와 함께 ERP, SCM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수요 감소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주로 국내 시장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데이터 분석, 보안 등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도 기업 IT 예산 축소로 인해 신규 도입이나 업그레이드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필수적인 IT 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하드웨어 인프라 집약적 소프트웨어 분야는 서비스 제공 비용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분야는 대규모 서버,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장비 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러한 비용 상승 압박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글로벌 IT 시장 분석 기업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 수석 연구 책임자 제니퍼 페리에는 보고서에서 “관세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때 IT 부서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비용 증가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인 29조6000억원(전년대비 11.8%↑)으로 확대하고, AI·디지털 혁신, 핵심 인재 양성, 국제 협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 IT 투자 축소로 인한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R&D 기술로드맵 2030'을 통해 "SW·컴퓨팅, SDx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시스템SW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로써 공급자로서 정부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ITP는 “개발된 핵심SW기술을 민간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개SW화를 통한 글로벌 SW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드웨어 인프라 비용 상승이 AI와 클라우드 분야 기업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경제5단체가 제안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은 에너지·데이터·인재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경제5단체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 특구 지정, 전력·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은 관세로 인한 하드웨어 비용 상승 부담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 정책과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한 현재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IITP는 “SW 기술 활용·확산 및 급격한 발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SW·컴퓨팅 및 SDx 기술에 대한 장기 안정적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책이 직접 겨냥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외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시기에 차기 정부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R&D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