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5월①] 한국 디지털 규제에 미국 반발…클라우드도 통상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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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클라우드 동향/ 5월①] 한국 디지털 규제에 미국 반발…클라우드도 통상 쟁점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5 05:31:29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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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미국이 한국 디지털 서비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망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 등 일부 이슈에 국한됐던 디지털 통상 마찰이 클라우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관세를 낮췄지만, 실제로는 비관세 장벽과 차별적 규제가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CCIA는 “현재 미-한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자체보다 그 이후 적용되는 규제”라며, 클라우드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 인프라가 한국 트래픽 3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료 논란에 휘말려 있다”며 이는 사실상 ‘추가 관세’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이 망 사용료, 위치 정보 제한, 구독 해지 방식 등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를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상당한(Significant)’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CSAP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보안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보안 요구 수준이 다르며, 중·상 등급은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을 요구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 기업들은 중·상 등급 진입 장벽이 높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공공 부문 보안 심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사전 보안성 검토가 필수이며, 외국 기업에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보호지침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승인 요건이 구체화되면 외산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보안과 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미국 측은 이를 시장 진입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확산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제도가 통상 갈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CIA는 “한국이 관세 유예 기간 90일을 활용해 신뢰 기반의 무역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규제가 계속된다면 중국 플랫폼 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국 관세 정책 유예에 따라 통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24일 1차 협의가 이뤄졌으며 클라우드 규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소식입니다. 개별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기사 제목을 검색하면 전체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LG CNS,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비결은 ‘AI·클라우드’…“전문기업 인수 검토 중”=LG CNS는 2025년 1분기에 매출 1조2114억원(전년 대비 13.2% 증가), 영업이익 789억원(전년 대비 144.3% 증가)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I·클라우드 사업이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하며 30.1% 성장했고, 핵심 성장엔진이 되었다. 금융·제조 중심의 AI 사업과 다양한 산업군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실적 향상을 견인했다. LG CNS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글로벌 AI 기업 및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AI·로봇 등 신기술 관련 전문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

◆현대오토에버,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에 삼성·AWS 출신 이경수 상무 영입=현대오토에버가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 이경수 상무를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이 상무는 약 26년간 삼성전자와 AWS코리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부문 최초의 AWS 기반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AWS코리아에서는 솔루션 아키텍트 리더로 활동했다. 이 상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수립, 글로벌 인프라 통합 관리,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굿모닝아이텍, SaaS 사업부문 신설... 신철우 부사장 부문장 임명=굿모닝아이텍이 5월 1일부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초대 부문장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철우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SaaS 사업부문 신설을 통해 기존 온프레미스 중심 사업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설 부문은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별도 솔루션 컨설턴트 조직을 통해 비대면 영업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 “AI 혁신 실현하는 통합 플랫폼 되겠다” 선언=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5’에서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수직 통합한 엔드투엔드(E2E)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KT클라우드는 2030년까지 총 300MW 이상의 데이터센터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I 파운드리' 전략을 병행한다. 제조·의료·금융 등 산업에서 고객이 AI 서비스를 쉽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일관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