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준비운동 없는 새 정부, `액션 플랜`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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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준비운동 없는 새 정부, '액션 플랜' 가동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2 09:39:48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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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오는 6·3 조기 대선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정당별로 최종 대선 후보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인공지능(AI) 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면서 후보들 공약 중심에 AI 진흥이 빠지지 않아서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1호 대선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자, 정치권은 수백조원 단위 숫자 경쟁을 시작했다. 대선 후보는 짧은 시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 문제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기에 앞서 AI 육성책부터 쏟아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역대 대선에서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정책이 그랬듯, AI 공약(公約)이 허울뿐인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된다.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은 특정 산업을 넘어 세계 질서와 글로벌 패권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열쇠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최근 '세계 질서를 흔드는 미중 AI 경쟁의 위험'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20세기 지정학을 혁신적으로 바꿨듯, AI는 21세기 권력 역학을 변혁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디지털경제연합,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ICT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협단체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AI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 언급돼 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다. 업계가 머리를 맞대 아무리 번뜩이는 묘책을 내놓아도 이를 이끄는 상위 조직 모습에 따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성패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기에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K-AI 액션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후보들 또한 분야별 세부 공약을 다듬을 컨트롤타워 구조 재정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화되고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은 총선 직후인 지난 1월 'AI 기회 액션 플랜'에 돌입했고, 유럽연합은 지난달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AI 대륙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미국은 AI 정책 및 전략 로드맵인 'AI 액션 플랜'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AI 3대 강국(G3)'을 목표로 달리는 한국은 어떤 액션 플랜이 있는가. 당장 다음 달부터 추진할 수 있으며 현실성은 어느 정도인가. 업계가 꾸준히 제기하는 우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시라도 빨리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