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대표 협단체, 차기 정부에 AI 전담부처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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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대표 협단체, 차기 정부에 AI 전담부처 신설 제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8 17:29:24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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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경연, 2025년 정책제안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AI 디지털 혁신부(가칭)'와 같은 독립 부처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디경연 정책제안서'에서 12개 핵심 과제와 총 86개 정책을 제시했다. 2021년 출범한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2만여개 기업, 166만 종사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경제 대표 7개협·단체다.

사무국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여한다.

◆"AI 인프라·개발·활용 가치사슬 전반서 국가 경쟁력 강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모델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 중심 경쟁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한국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1조8000억원 규모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는 등 국가 차원 AI 지원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디경연이 이번에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도 국가 전략 기술인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경연은 "AI 인프라와 개발, 활용에서 자체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중국뿐"이라며 "안보 및 정부 유출, 해외 의존 리스크가 없도록 국차 차원 AI 원천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 AI 육성 ▲AI 선두그룹에 전략적 핀셋 지원 ▲AI 산업 속도 고려 ▲그래픽처리장치(GPU) 집중 지원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양성 ▲세제 지원 확대 ▲AI 인재 유입국 전환 ▲정부 주도 AI 수요 창출 등을 제안했다.

◆AI·디지털 혁신 전담 부처 신설 제안…'네거티브' 규제도 강조

디경연은 이같은 과정에서 "기초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규제 개혁,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디지털 혁신 전담 부처를 꺼냈다.

전담 부처가 국가 차원 AI 디지털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흩어진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 혁신을 주도하자는 이유에서다. 또 국가 주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글로벌 AI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디경연은 "AI 모델, 디지털 인프라, 운영체제(OS), 커머스, 데이터 등 분야별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디지털·플랫폼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플랫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디지털경제부(가칭)' 같은 총괄 기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경연은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발표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심화·발전시킨 '자율규제 2.0'을 추진하자"고 부연했다.

AI 플랫폼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로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경연은 "우리나라 규제방식은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므로 민간 자율 신장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규제와 관련 미국 정부 및 재계는 공식적으로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으로, 국내 규제가 통상 마찰 등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철폐 국정 기조 ▲AI 기본법 개선(고영향 AI 범위와 사실조사 요건 보완) ▲법안 충돌 관리하는 법제 컨트롤타워 ▲혁신 친화적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꼽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AI 정책을 전담할 별도 부처를 설립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달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현안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가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