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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4 10:09:04
백지영 기자

한덕수 총리 [ⓒ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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