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5]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 ‘상호운용성’ 설파…편익에 고립·호환은 혁신

실시간
뉴스

산업

[MWC25]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 ‘상호운용성’ 설파…편익에 고립·호환은 혁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4 06:00:00

김문기 기자

URL복사

CODE,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열쇠로 상호운용성 강조해

지난해 CODE 브뤼셀 포럼에 참가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우) [사진=CODE 캡쳐]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는 일반적으로 최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통신 및 IT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의 연결성과 디지털 혁신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핵심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4일(현지시간) MWC 2025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따르면 올해는 디지털 개방성을 위해 협력하는 연합체인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Coalition for Open Digital Ecosystems, CODE)이 참석해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혁신을 위해 상호운용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은 지난 2023년말에 설립된 기관으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가 기업, 소비자, 사회 전반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기업들의 연합체다. 개방성의 원칙을 장려하며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한다. 기업과 정책 입안자는 물론, 학계 및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해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MWC 2025에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은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2월에 발표한 '하드웨어 상호운용성의 이점: 디지털 시장법 제6조 7항의 맥락에서' 보고서를 통해, 상호운용성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 경쟁, 선택,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DE는 옥세라(Oxera)에 하드웨어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이점, 장벽 및 잠재적 해결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 산업 안팎에서 상호운용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의뢰했다. 옥세라 컨설팅 LLP는 4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지역, 관할에서 활동하는 국제 경제 컨설팅 업체기도 하다.

다만,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상호운용성은 특정 장애물로 인해 저해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생태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그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WC 2025에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의 참여는 유럽연합에서 시행중인 디지털 시장법(DMA)과 플랫폼 경쟁 촉진 논의와 맞물려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하드웨어 상호운용성을 서로 다른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여 마찰을 줄이고, 시장 전반에서 보다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른 주요 이점을 강조한다.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다른 디바이스들도 호환성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고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신규 공급자들은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없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액세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상호운용성을 통해 서드파티 디바이스 및 생태계와의 연결이 가능해져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하드웨어 상호운용성은 효율성 향상, 혁신과 기술 발전 촉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호운용성이 가져오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규제적,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주요 장벽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 상충관계 해결 위한 ‘기본원칙’ 구축

기술적 장벽은 시스템 설계, 호환성 부족, 표준화 미비와 관련이 있으며, 규제적 장벽은 데이터 공유 제한이나 특정 법적 규제 준수 요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비즈니스적 장벽은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플랫폼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도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에서 발생한다.

특히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이러한 장벽을 과대 해석하며 상호운용성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개별 기업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시장법(DMA)과 같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본 원칙 다섯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장 주도적 결정이 원칙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심각한 시장 실패가 없는 한 상호운용성 관련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이익 추구가 자연스럽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다음으로 맞춤형 정책 개입의 필요성일 강조했다. 수직 통합 기업이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개입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공공정책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보안,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무결성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력적 접근을 우선하고, 필요시 규제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상호운용성은 액세스 제공자와 서드파티 간 협력적 합의를 통해 확보될 수 있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불충분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해 액세스 방식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균형 잡힌 가격 정책을 언급했다. 규제기관은 상호운용성 액세스에 대한 가격 책정 시 다양한 상충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사전 규제가 소규모 경쟁업체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의무화된 상호운용성 정책에는 상호운용 가능한 기능과 특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비차별적 접근 조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운용성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며, “기술적, 규제적, 비즈니스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과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