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어떻게?"… 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 포럼` 내달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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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어떻게?"… 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 포럼' 내달 5일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8 09:40:45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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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5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총 6회차 중 2회차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포럼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DSRV 미래금융연구소)이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호서대)를 좌장으로 ▲이석 국장(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정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재호 변호사(K&L GATES)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Ava Labs)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안정성,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6일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