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발전포럼] “AI, 규제만능주의 NO”...정부, 산업 주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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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발전포럼] “AI, 규제만능주의 NO”...정부, 산업 주도 생태계 조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0 07:42:01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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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조업 특화 AI로 승부”...과기정통부 “독자적 규제·진흥 프레임 구축”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진흥과 규제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제조업 강점을 살린 특화 AI 모델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조업과 AI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하는 ‘AX발전포럼’ 출범식이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형 AI 발전 전략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최근 딥시크 성과는 미국의 수출통제 속에서도 AI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저비용 오픈소스 AI 개발이 글로벌 AI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부는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강 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 산업, 자동차, 반도체 등에 AI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조업에서도 AI는 제조공정뿐 아니라 디자인, 제품 설계, 공정 개발 등 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경쟁 대신 산업 특화 AI 모델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글로벌 AI 기업 사례를 들며 산업 특화 전략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은 국방, 치안, 안보 분야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현재 록히드마틴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며 “산업분야 데이터에 접목해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어 AI 전문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유통이나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접목할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LG AI 연구원처럼 산업별로 특화된 AI 모델로 한국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디바이스 AI칩과 피지컬 AI 분야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라며 “이미 로봇청소기뿐 아니라 가전제품 전반에 AI가 접목되고 있어 관련 칩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도 핵심 과제다. 특히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 활용과 액침 냉각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정책관은 “AI 제품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과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며 “평가원이 전자제품 분야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고,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진흥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급변하는 AI 생태계 특성상 EU식의 포괄적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AI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 틀을 마련하되, 현재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세부 규정을 다듬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내년 1월 AI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70여명 전문가들과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법률가들 시각과 기업인들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도 AI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AI 규범과 관련해선 “파리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규제보다는 진흥이 주요 트렌드”라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EU가 기술력 부족으로 빅테크 규제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자본 확보와 국가대표팀 선발을 통한 자체 AI 기술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AI를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자체 기술력 확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정부 투트랙 전략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공공분야 AI 모델은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김민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부와 기업 간 균형 잡힌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