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기업 지원사격 나선 과방위…"추경 5조원 편성, 병역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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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기업 지원사격 나선 과방위…"추경 5조원 편성, 병역특례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9 13:15:38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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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 전경.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관련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부터 산업계와의 소통, 법·제도 정비,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내 AI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을 현장방문해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예산 투입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야 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몇 가지 키워드에 도달했다"며 "첫 번째로 국회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인건비나 기타 개인정보 보호 등 산업 관련 역기능에 대해 대책 마련을 같이 고민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 178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과방위 야당 측은 AI, 컴퓨팅인프라, 과학 등에 대한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마련 등을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5조원 규모의 AI 및 과학 관련 예산을 편성할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하나의 다른 시도가 인력 양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중국 등 다양한 지역의 AI 관련 전문가를 유치하고 AI 반도체 및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포함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병역특례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AI진흥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동영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참석 대신 화상회의로 실시간 참여한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국민의 힘)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AI가 오픈AI나 딥시크 못지 않게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가치를 확대할 기회"라며 "지난해 네이버를 괴롭혔던 라인야후와의 갈등도 AI 세계에서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국내 AI산업 현황 및 관련 기업 지원방향 모색을 위해 네이버에 이어 LG, SK, 카카오 등 다양한 AI 기업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