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 문제 다시 ‘부글부글’...공익단체들, “망 중립 규제 복원 재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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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 중립성 문제 다시 ‘부글부글’...공익단체들, “망 중립 규제 복원 재심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9 11:13:24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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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위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에 항의하는 모습[ⓒAFP=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망 중립성 규제’ 찬반 논쟁이 또 다시 미국 통신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규제를 두고 공익단체와 통신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공익단체에서는 망 중립성 규제 재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 프레스(Free Press)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소(Open Technology Institute) ▲벤튼 브로드밴드 & 소사이어티 연구소(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등 공익단체들은 연방항소법원 전체 판사단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막은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망 중립성 규제는 최근 2기 정부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기 정부 때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해당 규제 복원을 시도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도입이 좌절됐다. 이에 대해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이 공익단체들 입장이다.

FCC는 지난해 4월 표결을 통해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다시 확보하고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 법원에 규제 도입 차단을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인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자체적인 망 중립성 규제는 유지되지만, 연방 정부 차원 인터넷 규제는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망 중립성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모든 데이터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며,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접속 제한, 속도 저하, 콘텐츠 차단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ISP가 특정 사용자에게 우선적인 네트워크 속도나 접근성을 제공하는 ‘유료 우선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익단체에서는 망 중립성 재도입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망 중립성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망 중립성 규제가 도입 될 경우 통신 업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품질 네트워크 서비스가 해당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수익활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네트워크 품질에 접근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FCC의 결정에 대해 미국 주요 통신업자인 AT&T와 버라이즌(Verizon) 등이 속한 업계 단체인 ‘US텔레콤’은 “망 중립성 재도입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으며 불필요하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규제”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