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게임업계 노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대…"시대 착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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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업계 노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대…"시대 착오적 주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2 14:37:40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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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위원회 측 "인사평가 기준 공개…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12일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CT 업계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이하 IT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은 "일부 시대 착오적인 경영진들과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갈아넣어서 업무를 처리하던 과거 방식을 답습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서구권 생성형 AI의 성능을 저비용으로 따라잡으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IT·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시키는 단기적 접근에 불과하다"며 "건강한 노동자가 더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 위원회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최초로 ICT 업계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요구안을 이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분사·인수·합병(M&A) 등 기업 변동 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동요구안은 IT·게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고용불안, 불공정한 인사 평가 등 문제에 산업 차원에서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ICT·게임업계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가 거의 다 퇴출됐다"며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ICT·게임 노동자들이라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용불안, 직장내 괴롭힘, 공정한 평가 등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업계 전반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IT위원회가 제시한 공동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공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 배치 절차 개선 ▲ 분사·인수·합병(M&A) 등 기업 변동 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총 4개 조항이다.

IT위원회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조항을 제시한 배경으로 “업계 내 경쟁으로 인한 업무 압박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 상 사용자의 주관성, 즉 괴롭힘에 대한 인식, 해결의지, 괴롭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이 조사와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조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평가 기준 공개 조항에서는 '공정한 보상'을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업계에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사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IT 위원회가 제시한 공동요구안에 따르면 기업은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과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률을 공개해야 한다.

전환배치, 기업 변동 시 절차 개선 조항에 대해 오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업계의 정체기가 찾아오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변동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동요구안은 조합만 위한 것이 아닌 노동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일하게 보장해 회사에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