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비자포럼 출범…“AI 기본법, 소비자보호-혁신 균형 잡을 디테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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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자포럼 출범…“AI 기본법, 소비자보호-혁신 균형 잡을 디테일 필요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07 14:43:33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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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AI소비자포럼 발대식’에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과 지나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AI소비자포럼 발대식’에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학회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AI소비자포럼은 AI전환(AX) 전환 시대,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업계, 정부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AX 시대 소비자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출범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포럼을 이끈다.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포함됐으며, 업계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네이버, 카카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SK텔레콤 등이 참여한다. 소비자 측에서는 진보테트쿼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다.

먼저 최 회장은, AI와 관련된 각계각층이 느끼는 기대치와 우려의 온도차가 심하다고 분석했다. AI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친 우려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반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은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AI 위험을 걱정하는 이들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큰 것이 문제 같다”며 “각자 이해 차이를 좁 것이 적절한 문제 대응책의 기초가 될 것이란 생각에 AI소비자포럼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소비자와 업계 등 각계 의견을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현재 상황을 각자 입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며 “포럼 제 1의 목표는 문제 해결 전 단계에서 AI 산업 발전 방향과 AI가 가진 위험성이 도대체 뭔지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AI소비자포럼을 통해 종합된 각계 의견들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 회장은 “AI 기본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각계가 제시하는 AI 발전 예시나 위험성 예시 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채로운 예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도출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AI소비자포럼 발대식’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축하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AI가 인류에게 혜택을 줄수록 딥페이크를 통한 성착취물, 조작 등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이 문제없이 안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각계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함께 노력해 혁신과 안전의 가치를 수립하겠다”며 “AI소비자포럼 구성원들도 적극 참여해 좋은 의견을 나눠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