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지원 아래 탄생한 딥시크…한국도 AI 추경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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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지원 아래 탄생한 딥시크…한국도 AI 추경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31 16:36:29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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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경숙 의원, 이해민 의원, 백선희 의원(맨 오른쪽) [ⓒ이해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출현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미진한 AI 진흥 정책 추진 현황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 성장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AI 산업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31일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강경숙, 백선희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구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 의원은 “딥시크 파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참 조용하다.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딥시크 같은 서비스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AI 범용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운영체제(OS)-대형언어모델(LLM)-머신러닝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AI 산업클러스터터 기틀을 마련했다. 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서는 중국정부가 향후 6년 동안 약 1900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어 그들은 ‘국가 AI 위원회’의 기민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 AI 정책 사령탑 격인 국가 AI 위원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AI 산업 지형에 맞춰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이 지금 바로 나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시에만 매몰된 서열화, 수월성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뒤쳐지는, 후진국으로 향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공지능 생태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현 정부는 미·중 AI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결과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교류에서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 바삐 논의 테이블 위에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 의원은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걷어내야 하는데, 최 권한대행은 국제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경제에 불확실성만 높이는 일만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기초과학, 국방, 교육, 의료, 법, 문화체육, 금융, 경제 등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야의 권력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