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AI 기술 융합하는데…IT 강국 韓, 옛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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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AI 기술 융합하는데…IT 강국 韓, 옛말 될 수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31 15:50:38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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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멈춰있는 한국,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이슈페이퍼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와 자본의 한계로 기술 혁신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31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CES2025는 첨단 기술 기반의 글로벌 산업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렸던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2025에서는 ‘다이브 인(Dive 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버티컬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AI 기술 기반의 다양한 융합기술을 선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ES2025 기조연설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로 로봇과 AI가 결합한 형태의 ‘피지컬 AI’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인재와 연구, 생태계 등 여러 측면에서 기술 주도국들과 격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전체 순위 6위(27.26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재와 운영환경 연구 등 세부적인 부문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국은 정부 각 부처의 개별 규제와 실효성 낮은 정책, 불명확하고 경직된 규제입법 시도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과 경제적 규모에도 강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산업 발전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지수는 0.22점이었다. 영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 보다 높은 수치다. 0은 디지털 지원 무역에 대한 개방적 규제환경을, 1은 완전히 폐쇄된 체제를 의미한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외교·문화·안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 개발의 지연과 산업 간 연쇄 효과로 인한 경제 위축 ▲플랫폼이 가져올 기회와 편의성 소멸 ▲디지털 주권 상실과 경제적 종속 심화 등을 직면 가능한 미래로 꼽았다.

끝으로 연구원은 “CES를 통해 확인됐듯 글로벌 산업의 변화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못 하고 있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생태계 조성 데이터 주권 강화에 대한 고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규제 균형을 맞추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