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에 `14조+α` 투입하는 정부…금융·인프라·인재 `삼박자` [소부장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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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에 '14조+α' 투입하는 정부…금융·인프라·인재 '삼박자' [소부장반차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7 10:57:42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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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역대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첨단 인프라 지원을 비롯해 금융·시설·인력 전방위에 걸친 종합지원 책으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5년 4.25조원 공급하고, 25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도 구체화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로 30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고, 2단계로 39년까지 추가 공급을 위한 협의도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