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 재개…"오늘 당 지도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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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 재개…"오늘 당 지도부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19 17:18:5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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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여당 간사, 민주당 몫 상임위원 임명 약속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당 지도부에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인상 비평적 지적에 대해선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방통위 2인체제를 초래한 국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되면서다.

특히 국회는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최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가량 임명하지 않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등의 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행정 행위에 대한 인상 비평을 하는 곳이 아니란 게 저희의 생각"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인상 비평적 지적에 대해선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이 저를 임명하셨다면 방통위가 정지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해주실 거냐"고 물었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저희가 빨리 정상화해야 하고 5인 체제를 빨리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오늘 최형두 간사가 만약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하겠다 (약속했다)"라며 "그 능력과 역량과 약속을 믿고 오늘 당 지도부의 방통위원 민주당 몫 추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