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피해자는 국민,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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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피해자는 국민,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5 16:13:2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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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의 의결 최소 정족 수는 2인으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야6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탄핵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