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 ‘반전 없이’ 상생안 도출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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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 ‘반전 없이’ 상생안 도출 또 실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3 17:58:13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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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7.23[ⓒ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오늘(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상생안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들이 참석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4가지는 바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준비해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 중 폐기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에게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상생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상생협의체 운영 마감 기간은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마지막(9차) 회의에서도 상생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 및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각각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배달플랫폼사들이 상생협의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자율적인 상생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해서라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배달앱 규제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