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돌았던 배달앱 상생협의체, 7차도 지지부진…소상공인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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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돌았던 배달앱 상생협의체, 7차도 지지부진…소상공인 뿔났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5 13:29:19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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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7.23[ⓒ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배달플랫폼 3사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입장과 각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의견 조율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 이어 전날 이뤄진 7차 회의에서도 공회전을 지속했다.

양측 간 합의점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점주들과 소상공인도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매출별대로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으로 매기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지난 6차 회의 때와 달라진 점은 ‘할인 강요’ 삭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민 측은 상위 60%인 점주가 이용자(소비자)에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수수료율을 6.8%로, 1500원을 할인해주면 4.9%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당시 입점업체 측은 소비자 할인 때문에 기존 현행(9.8%)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된다며 반발했다.

다만 배민 측은 이번 7차 회의에서 중소가맹점에 4.9%~2%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율 상생안을 다시 내놨다. 매출 상위 61%부터 80%까지는 4.9%, 81%부터 100%까지는 2%만 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배민은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배민 측은 매출이 부진한 점주들을 2%의 중개 수수료율로 돕겠다는 취지지만, 입점업체 측은 장사를 잘 못해야 중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또 다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점업체 측도 배민의 상생안을 두고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 입점업체 측에선 ‘수수료율 5% 상한제’를 들거나 매출 상위 60%가 아닌 40%부터 차등 수수료율을 매겨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매출 상위 41%부터 80%까지 4.9%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평균 수수료율을 5%대에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상생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의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지난 회의 때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 않았었지만, 이번엔 ‘가게 배달’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이츠는 자영업자가 배달대행 업체를 섭외하는 가게 배달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동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 8차 회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현재 정부 의지는 이달 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즉,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내 합의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배달플랫폼사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성공한 상생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규제 성격을 띄지만, 도출에 실패하게 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배달플랫폼사들이 이 중재안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권고안 혹은 입법으로 직접적인 규율에 나설 수 있다. 권고안 역시 강제적 성격을 띄지는 않지만, 플랫폼사들이나 입점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정부가 법으로 일정 중개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식의 배달플랫폼 입법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7일 일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배달플랫폼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상한제 및 우대수수료율 도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