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배달 플랫폼사들…배달앱 상생협의체 6차 회의 또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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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배달 플랫폼사들…배달앱 상생협의체 6차 회의 또 ‘공회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0 10:56:09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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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는 상생안 제출…쿠팡이츠는 후발주자 이유로 빈손 참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나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배달앱 3사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입장과 각 입점업체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민, 요기요는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일환으로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으나,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내 후발주자인 점을 내세우며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매출 하위 20%에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 2%를 부과하고, 매출 상위 60∼80%에는 4.9∼6.8%를 부과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내놨다.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배민 측은 상위 60%인 점주가 이용자(소비자)에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수수료율을 6.8%로, 1500원을 할인해주면 4.9%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점주가 2만원 어치 주문을 받을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9.8%인 1960원(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배달앱에 내야 한다.

여기서 점주가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중개 수수료는 기존보다 600원 줄어든 136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에게 음식값 1000원을 할인해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주는 400원 손해를 보게 된다.

상생협의체 내 일부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이들은 배민의 이러한 상생안이 현 방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배민 측은 제시한 할인 금액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측도 상생안을 제출한 것이 맞지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8일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대해 배달앱 후발주자라는 이유를 들며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상생협의체가 6차 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빈손으로 참여한 셈이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배달앱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배달앱들이 조율해 내놓게 되는 상생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규제 성격이지만, 협의에 실패하게 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중재안에 배달플랫폼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권고안 혹은 입법으로 직접적인 규율에 나설 수 있다. 권고안 역시 강제적 성격을 띄지는 않지만, 플랫폼사들이나 입점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정부가 법으로 중개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식의 배달앱 입법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점유율 순위를 떠나, 배달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배달플랫폼사들이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을 낸 배민만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생안을 낸 것 자체로만 보면 입점업체와의 의견 조율에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보여진다”며 “요기요도 ‘요기요 라이트’를 최근 출시하거나 상생안을 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상생안을 6차까지 내지 않은 쿠팡이츠도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배달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쿠팡이츠는 불공정 이슈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는 것을 면제해주면 상생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요구를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고 제안드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상생협의체에 쿠팡이츠가 진중히 임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단체, 입점업체와 협의한 구체적 상생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제7차 회의를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