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성실히 응해야…아닐 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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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성실히 응해야…아닐 시 입법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7 16:09:07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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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대회’ 개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대회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사를 향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들이 상생안 도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입법으로라도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국회 움직임이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대회’를 열고,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 인하. 합리적인 우대수수료율 도입, 배달라이더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전개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해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협회 ▲상총련 ▲참여연대 ▲민변 등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최근 상생협의체는 7차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배달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고, 쿠팡이츠는 배민처럼 소비자와 점주가 배달비를 함께 부담하는 배달 형태인 ‘가게 배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냈다.

다만 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점업체 모두 배달플랫폼사들이 내놓은 각각의 상생안에 반발했다.

현재 상생협의체에 함께 하는 입점업체들은 ‘중개 수수료율 5% 상한제’로 의견을 통합한 상황이다. 그러나 배달플랫폼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여전히 일방통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날 현장에서도 “오는 23일 열릴 제8차 상생협의체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플랫폼사가 소상공인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상한제 및 우대수수료율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야기를 꺼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개최된 상생협의회에서 배달수수료 인하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입법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은 공정위 발표와는 달리 쿠팡과 배민의 자율규제만 다시 강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배달플랫폼사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수수료 상한을 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는 배달플랫폼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작심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배민은 지난 8일 상생협의체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했던 우대 수수료를 도입해 수수료 차등화를 두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매출액 20% 이하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대수수료만 도입하고 소상인과 일반 상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은 3년 한시적으로 매출 기준 상위 60% 점포에 대해 수수료율 9.8%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점업체 반발을 사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별다른 상생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배달플랫폼이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