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막바지 논의…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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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막바지 논의…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재차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7:10:32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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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도 표기해달라”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7.23[ⓒ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선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월23일 마련됐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총 4가지로 정리됐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됐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달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으로 차등 수수료제를 최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되, 매출이 낮은 영세 입점업체들에게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9.8%)보다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입점업체들도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매출 상위 사업자 경우 중개 수수료율 9.8%가 유지된다면 해당 상생방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또한 상생방안 자체가 자율규제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한 시선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을 통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냈다”며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