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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김장겸 의원, "통신사 다이렉트 요금제, 변종 약정요금제로 전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0:44:56
강소현 기자

프로모션 통해 2년 약정요금제 유도

[ⓒ 김장겸 의원실]
[ⓒ 김장겸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이동통신3사가 자유로운 통신사 선택과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도입된 ‘ 다이렉트 요금제 ’를 변종 약정요금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편법으로 2년 약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요금제’는 2021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수요가 늘면서 도입된 가운데, 통신사 약정에 구속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2년 사용’ 을 전제함으로써, 사실상 다이렉트 요금제의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혜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기기들 상당수가 구형 모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악성 재고를 비싼 가격에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다이렉트 요금제는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통신사들은 스마트기기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라며 "무약정요금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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