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SW 빠진 과기정통부 국감…현안 산적한 ‘공공SW’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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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SW 빠진 과기정통부 국감…현안 산적한 ‘공공SW’ 공백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08:14:53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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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공SW 사업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IT 현안 중에서도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프트웨어(SW) 관련 의제는 사실상 ‘패싱’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다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김영섭 KT 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 윤태양 삼성전자 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을 호출했다. 과방위 야당은 현대자동차의 KT 1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실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통신비 이슈와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독점 및 국내대리인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감축 및 R&D 카르텔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SW 관련 증인 채택이나 예상 의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과기정통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선진화를 명목으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관심 속에 관련 업계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행정망 장애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진입규제에 따른 공공 SW 품질 저하를 꼽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있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에는 김장겸 의원이 이와 관련한 SW진흥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중소·중견SW 업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열기도 했지만 중소·중견 업계는 충분한 의견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 참여 허용시 인력유출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 허용 문제는 그전에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말 행정망 셧다운 사태로 재점화가 된 것인데, 그러다보니 허용 금액 하한선 700억원이라는 기준도 기존에 논의돼온 흐름과 달리 갑자기 발표된 느낌이 있었다”며 “그마저 지금은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개정 움직임이 소강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과방위가 진행하는 국감은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와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알력 다툼으로 역대급 ‘방송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국감 역시 가계통신비와 글로벌 빅테크 등 매년 나오는 단골 이슈가 재탕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그나마 새로운 현안으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AI 기술 생태계에 대한 질의를 위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과 최재식 KAIST 교수가 참고인 출석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김창욱 스노우 대표와 구독 기반 플랫폼인 온리팬스·팬트리 대표가 증인 출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역시 행정망 장애 사태의 직접적 소관부처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공공 SW 의제가 주목받지 못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대한 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며 정책 현안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