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 나온다…공공SW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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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 나온다…공공SW 시장 ‘촉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8 09:00:49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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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5년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사업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며 공공 SW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총사업비 6807억원으로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개통된 이후 20년 가까이 노후화된 시스템들을 전면 개선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기재부 예타 심사에서 다섯차례나 탈락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 5전6기로 사업을 통과시키게 됐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공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커진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방행정시스템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시스템이지만, 오랜 노후화로 인해 장애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총 68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공공 SW 사업이 나오게 되는 만큼, 주요 IT서비스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차세대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기업은 벌써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규모 공공 레퍼런스를 쌓을 기회인 만큼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중견·중소기업들도 주 사업자 또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중견기업 쌍용정보통신은 “과거에 여러 대형 공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으로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차세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침체된 공공 SW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발주 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 사이에선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대형 공공 SW 사업은 사업 수행 난이도가 높은 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은 낮아 오히려 유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 SW 사업을 수행했다가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LG CNS 컨소시엄의 경우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다 과업 추가 관련 분쟁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으며,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추가 과업 대가 미지급 때문에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이런 차세대 사업은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다는 인식이 크다”며 “대형 공공 사업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업에 앞서 컨설팅 사업부터 나오게 될 텐데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향후 세부 방향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