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스타이펜드, 국가 재원 100% 활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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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스타이펜드, 국가 재원 100% 활용 가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10 14:40:0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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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0일 국회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을 100% 국가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학생 인건비에서 이월되는 금액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체하는 한편 현장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회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를 통해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정을 발표했다.

이날 이 차관은 ▲이공계 활성화 방안 ▲글로벌 및 민간 R&D 협력 업무 추진사항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 방안 등 과기정통부의 중장기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R&D 기초연구 예산은 2조3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교육부 사업 예산까지 더하면 2조9400억원 수준으로 3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이 차관은 "업무 현장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 시 하는 만큼 계속과제에 대해 지난해 수준으로 연구비를 다시 편성했다"며 "연구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창의연구 과제를 올해 140개 수준에서 내년 885개로 확대 지원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씨앗연구 과제를 4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 태동한 주제를 연구하는 개척연구에 15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우수연구자의 후속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750억원 가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연구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4개 대학부설연구소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8월쯤 발표하려던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기도 한 데 저희는 주요 대학 취업생 현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의대 정원 관련 이슈를 두고 주요 대학 및 4대 과기원 휴학생 수와 연관성에 대해 들여다보는 모습이다. 1학기 기준 주요 대학 및 4대 과기원 휴학생 수가 예년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올 2학기 휴학생 수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중요한 것은 2학기 휴학생 수요인 데 현재 대학들이 관련 통계를 10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통계를 유심히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이펜드에 대한 쟁점사항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학생 인건비 이월분에 대해선 별도 정책으로 접근한다는 방식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 "(대학 및 연구) 현장에서 스타이펜드와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보니 문제는 수주 과제에서 확보한 학생 연구원 인건비 일부분을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더라"며 "학생 인건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인데,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스타이펜드 재원은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 이월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분리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한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관련 인재들이 투입한 성과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 차관은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공계 진로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 하고 또 그런 인재들이 투입한 성과와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며 "그 속에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과기원 혁신 방안은 일반 종합 대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역할과 협업 체계에 대해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4대 과기원 만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을 비롯해 일반 대학과의 협업까지 안건에 담으려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R&D 사업은 성과·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중인 가운데,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연구관리 규정 및 기준 등을 상호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라이즌 유럽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직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가서 쟁점 해소를 하고 있어 예정대로 내년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올해 2200억원 정도였던 전략 기술 부분 중 국제 공동 연구 예산이 내년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예산 확대로 인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정부 추진 글로벌 R&D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체결 과정이나 연구 관리 규정 면에선 상호 조율이 있지만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 임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출연연 혁신 방안 등의 사안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