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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카이스트를 국가 미래 전략의 산실로"...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등 국내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이 국가 미래 전략연구를 지원하는 디딤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 차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 차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카이스트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립 특수 대학교다. AI, 바이오 , 소재 , 글로벌 다중위기 등 다분야에서 국제적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AI 영역에선 2023년~204년 유수의 AI 학회 논문투고 기준 랭킹이 세계 5위에 이르러 있다. 해당 랭킹에서 카이스트보다 앞선 대학은 미국의 카네기멜론, 버클리, 스탠포드, MIT 등 4개에 불과하며 아시아권에선 카이스트가 1위다. 2019년 출범한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경우 현재 21명의 전임교수와 36명의 겸임교수, 석박사 학생이 400여명에 이르는 대형 AI 대학원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카이스트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에 차 의원실은 개정안에서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카이스트가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지호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미래 전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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