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체제 5기 방심위, 사실상 종료…"당분간 디성소위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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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체제 5기 방심위, 사실상 종료…"당분간 디성소위만 진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2 17:19:5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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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종료되며 사실상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체제가 막을 내렸다.

22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유진·문재완·윤성옥·이정옥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고 2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5일 종료된다.

1~4기 방심위 체와 달리 5기 방심위원장을 맡았던 류 전 위원장은 이임식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방심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촉된 이후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첫 방심위원장직을 맡았다.

류 전 위원장은 임기 내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2년 당시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보도와 관련된 일부 방송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고,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류 전 위원장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넣도록 지인들에게 사주했다는 '민원 사주' 이슈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7개월 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만큼 제6기 방심위 구성이 늦어질 경우 관련 조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 방송 분야에서 여야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6기 방심위 구성 자체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의 경우, 2008년 출범 이래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여당 2인· 야당 1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여당 1인·야당 1인) 추천을 포함해 총 9인 위원 체제로 운영돼 왔다.

실제로 방심위는 5기 위원들이 대부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이하 디성소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위원회 활동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존 소위원회 관련 현안은 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며 "다만 전자 심의를 진행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들이 남아 있는 다음달 5일까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