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아니냐"…국회, 제4이통 실패 두고 `사업자 능력`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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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아니냐"…국회, 제4이통 실패 두고 '사업자 능력' 집중 추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02 20:11:11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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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제4 이동통신 출범 실패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업자의 자질 부족 여부를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지만, 실상 관련 사업자의 사업적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이자 운영 주체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사업적 능력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에게 "스테이지엑스가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이름으로 MVNO(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업계에서는 1% 미만의 점유율이 가지고 있는 업체"라며 "MNO(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업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강도현 차관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내 등록으로 바뀐 조건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의해 시장을 열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부분인데 사전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장 경쟁력도 의문 부호로 떠올랐다. 기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점 체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MNO 사업자로써의 경쟁력이 있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강 차관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며 "경쟁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가 있었는 지 질의했다. 지난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부분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주파수 경매 후 낙찰을 받았고 서류를 제출해 맞는 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선 심사를 거치지 않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서류와 내용이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능력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자본금의 선납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4 이동통신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있어 이 회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얼마를 가지고 할당받겠다는 것으로 일정 부분 재정능력이 검증되는 것"이라며 "그 후 자본금, 주주 구성, 관련 지분도 본인들이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예정을 통지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선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게 "시중에는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해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뒤에 모종의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느냐는 등의 얘기까지 나온다"며 "결국 등록법인도 다르고 선정 당시에 법인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다 다르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사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며 "일단 저희는 그 핵심사항만 봐서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증인 자격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전체회의 개의 전 제4 이동통신 취소 청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적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며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