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 개최… “정책 결정‧등급 분류 참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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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 개최… “정책 결정‧등급 분류 참여 방안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8 17:11:33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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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제 1회 이용자 소통 토론회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8일 오후 광화문 기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게임 이용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2022년 촉발된 ‘블루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사태 이후 이용자와 지속 소통하고 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마무스메’ 마차 시위 등을 시작으로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졌다. 게임위도 게임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오늘 현장에서 이용자와 전문가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소통을 위한 별도 창구 설립을 강조했다. 또 게임 등급 분류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는 “‘마인크래프트’ 사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기만 사태가 계기가 돼 이용자 집단 행동이 법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이용자가 법 제도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게임사 내 ‘이용자위원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변호사)은 “최근 다소 과열됐다고 보여질 정도로 이용자 집단 행동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현재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 사후 항의하는 수단밖에 없다. 정책 수립 중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급분류 과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용자가 의견을 내게 되면 이용자 만족도는 물론 게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여했다.

성수현 YMCA 게임사소비자센터 팀장도 이어진 토론에서 “게임산업이 가지는 문화적‧상징적 가치에 비해 게임 소비자 권리는 심하게 위축돼 있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인식과 피해구제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 등도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 기준 게임사에 이용자위원회를 둬 이용자 의견을 수렴 및 심의하도록 해야한다. 게임물등급분류 기준 개선에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은 “게임 산업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게임 관련 정책 형성 과정의 소비자 참여”라며 “게임위 권익보호센터가 단순한 피해 구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과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소비자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하면 게임위가 이를 보조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과 악의적인 소비자 요구사항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산업의 윤리적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사전 연구 활동을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한흠 게임위 소장은 “그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소홀했던 건 사실이다. 올 초 시행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면서도 “이용자의 모든 의견을 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등급 분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 게임이 자녀가 사용해도 되는 콘텐츠인지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정기적인 대국민 설문 조사 등의 소통 창구 제도화와 연구 활동을 병행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협단체가 지나친 대표성을 갖는 점도 경계했다. 박 소장은 “이용자 권리 요구를 담는 건 중요하지만 특정 집단이 과대표 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용자 권리 요구를 담는 건 중요하지만 특정 집단이 과대표 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정책 자료와 근거 제시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홍 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이 국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올곧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와 이용자의 소통이 필연적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게임사가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