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게임위 찾아 게임 확률 점검…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 구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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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08 15:26:52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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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제도 정착까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 불만이나 기업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잘 보완해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 사무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게임사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게임위는 관련해 자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지난 한달간 국내외 게임사가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는지 감시해 왔다.

게임위에 따르면 모니터링 실시 후 현재까지 총 10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 62%는 국외 사업자에서 비롯됐다. 위반 사례 중에선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2%,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를 차지했다.

유 장관은 이날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게임위 모니터링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링 업무를 간접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게임 확률에 대해 재차 묻거나 특정 아이템 설명을 듣고는 “이렇게 게이머를 유혹하는구나”라며 나지막이 읊조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게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이용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유 장관은 한 이용자가 시행 결과가 다른 아이템 확률에 미치는 변동 확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게임사가 그렇게 확률을 변화시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게임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변동 확률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게임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계속 추이를 보면서 어떤 콘텐츠가 변동 확률인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문체부와 얘기하고 필요하면 고시로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게임 진흥책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게임업계와 언론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작년 지스타부터 시작해 가장 많이 들여다본 곳이 게임업계다. 많은 인터뷰를 통해 진흥을 한다고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얼마만큼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스포츠 진흥안도 말이 많이 나오던데 나로서는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간 업계 성장을 견인한 PC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진흥책은 없고, 업계 요구가 컸던 세제 혜택 등 진흥책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PC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지원책은 기존처럼 유지되는 것이지 안한 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산업계에서 불만인 것은 세제 혜택과 중국 판호 발급인데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 중국 당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 비중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결코 위축돼선 안 되는 산업”이라며 “산업계와 계속 의견을 교환해 진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게임위는 해외 플랫폼사와 협력해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중엔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경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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