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구축 ISP 사업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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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처,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구축 ISP 사업 발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02 16:31:44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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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범정부를 위한 AI 정보화전략계획(ISP) 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제처가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법령정보서비스 구축 ISP 사업을 발주했다.

법제처는 4월29일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구축 ISP 수립’ 사업을 발주했다. 사업 예산은 3억7977만원으로 계약일로부터 150일간 진행된다.

사업은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환경 및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정보서비스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각층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해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구축 비전 및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도 수립하도록 했다. 개발비 및 인프라 구매비를 산정해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한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도 검토하게 된다.

법제처는 현재 서비스와 관련 방대한 법령정보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용어도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검색 결과를 이해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따.

법제처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으로 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AI를 이용해 법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이나 취지,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 제공하기 위해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은 대규모언어모델(LLM) 또는 소형언어모델(SLM)의 유형 및 특장점과 기술 동향 등을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의 해소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입찰 마감 시한은 6월11일인데 유찰 없이 진행될 경우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