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경감 논의 `원점`…“알맹이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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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경감 논의 '원점'…“알맹이 없었다”(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22 21:53:59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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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강소현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통3사 및 제조사와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진척없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했다. 결국 결론은 “추후 통신사와 제조사가 (경감 방안을) 협의해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김홍일 위원장과 통신·제조사 임원들이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및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해 김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 휴대폰 판매점에 들러 판매점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환지원금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어 이날 간담회에선 관련 규모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통신 3사 모두 18~19일 이후 이날까지 전환지원금을 동결하고 있어, 해당 간담회가 전환지원금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1일 이상인 부위원장과 만난 이유섭 원텔레콤 대표도 "아직은 전환지원금 규모가 작은데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어 관련 규모 이상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날 간담회 이후 통신사 전환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다만 한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선 통신·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전환지원금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협력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최근 단말을 구매한 번호이동 가입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초반부터 실효성이 지적됐다. 이동통신3사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적은데다, 그나마도 고가 단말과 고액 요금제에 집중된 탓이다. 하지만 이통사만을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제조사의 참여없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전환지원금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통위원장께서 제조사에 중저가 단말 추가 출시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애플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간 전환지원금 출혈경쟁에 따른 경쟁력 상실 우려에 대해선 “각 사업자가 충분히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사업자 판단’으로 책임을 넘겼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불러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가 전환지원금 지급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방통위는 과거 과기정통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통3사가 지원금을 늘렸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 심의관은 “단통법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차별적인 지원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입장에선 위법 행위에 대해 당연히 파악을 해야한다. 하지만 고려돼야 할 부분은 정부가 현재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담합 조사 건에 대해선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 대표들 역시 관련 건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 심의관은 "2주전쯤 방통위에서 공정위 쪽으로 방통위의 의견서를 보냈다. 단통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다"라며 "공정위로부턴 아직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