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판치는 유명인 사칭 범죄…고민 커지는 플랫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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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판치는 유명인 사칭 범죄…고민 커지는 플랫폼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20 16:52:43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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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가 작년 10월 “(나와) 전혀 상관 없고 책을 합성한 불법 광고. 다른 연예인 사진에 책을 합성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당부하며 게시한 사진. [송은이 인스타그램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경제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플랫폼과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의 공동성명서에 이날 기준 13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연예계에선 유재석, 김남길, 김고은, 백지영, 김숙,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김호영, 최강희, 신애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관련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근거지가 해외에 있어 범죄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사칭 사기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유사모 측은 “유명인들은 사칭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거나 방조한다는 대중의 오해와 질타까지 받고 있으며, 실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유명인 사칭 사기에 가장 많이 악용되는 글로벌 플랫폼조차 사칭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들이 나서서 조치한다고 해도 또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는 탓에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양대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광고 검수와 콘텐츠 모니터링 등 사전·사후 조치를 병행하는 모습이다. 먼저 네이버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칭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선제 대응 중이다.

해외 서비스를 통해 밴드로 유입되는 유명인 사칭 밴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징계하고, 사용자 신고에도 ‘사칭’ 사유를 추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지난 1월엔 밴드 활동 정책에 사칭 밴드의 기준 및 제재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칭 이슈는 해외 서비스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네이버 내에 모니터링 전담팀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광고 소재 심사를 통해 부정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예방 중이다. 특히 사칭·사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에 대해선 금칙어 키워드 운영하며, 키워드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과 의심 채널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사칭 등과 관련해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자료 제출을 거쳐 내부 운영정책에 맞춰 제재한다.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소명 등을 거쳐 확인 후 해당 채널을 영구제재 처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가 채널 생성 시 비즈니스 인증 채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할 예정이며, 1:1 채팅 활용 시 본인인증 필수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사모는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유튜버 도티, 송은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다. 오는 22일엔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인 사칭 범죄의 피해 실태와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의 미온적 대처,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