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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칼 빼든 EU…애플에 7200억원 과징금 이어 틱톡도 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20 11:33:32
이나연 기자

EU를 상징하는 유럽기와 틱톡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연합뉴스]
EU를 상징하는 유럽기와 틱톡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대한 7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DSA는 X(옛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기업엔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날 “미성년자 보호는 DSA의 최우선 집행 과제”라며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틱톡에 앞서 애플에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한화 약 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에 대해 불리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다. 이는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EU 규제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사인 스포티파이에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취했다고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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