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北 위협 막고 글로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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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北 위협 막고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1 16:53:31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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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내놓았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사항을 조정한다. 정부･기업 핵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통합대응조직을 설치하고,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제도와 기반 개선, 사이버안보 위기에 관한 지침‧매뉴얼 제‧개정, 정보공유체계 정비를 포함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한다.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인·태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또, 정보보호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를 배포해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