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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여당에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0 18:23:27
강소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측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단통법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됐던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게 하고, 이통3사가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서비스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오히려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다.

이에 정부가 최근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설득에도 나선 모양새다. 단통법 폐지안은 총선 이후에나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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