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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계, 韓 플랫폼법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0 09:14:49
백지영 기자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 연합뉴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방이 주목된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 예정인 플랫폼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고,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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